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보험회사의 영상촬영 허용에 관한 법적 문제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법학박사 전한덕

<국문초록>

보험사기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실제 발생한 보험사고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019년도에 발생한 보험사기 주요 사례를 보면 한방치료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허위 부품비용 청구, 허위 진단을 통한 보험금 편취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기타 수사기관이 보험사기를 정확하게 조사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피보험자의 신체적 능력과 관련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사기를 일으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리 이를 적발할 방법이 없다. 보험사고와 같이 전문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를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는 것인데, 이는 현행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갈수록 증가하고 악랄해지는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영상촬영 허용에 관한 근거법률 마련이 필요하다. 

핵심어 : 보험사기, 영상촬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불법행위, 보험금

논문 다운로드 : DOI : 10.35505/sjlb.2020.08.10.2.107 

본 지원 논문은 '법과 기업 연구 제10권 제2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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